HOME › FAQ

회사법무

よくある質問
  • 해외의 기업이 100% 출자해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일본국내에서 사무소를 확보하고 나서 일본국내에 거처가 있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관을 작성•인증해서 해외의 기업에서 자본금을 입금시킨후 등기 신청을 합니다.
  • 회사를 설립해서 인재파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영업허가가 필요됩니까?
  • 인재파견업에는 일반노동자파견사업과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상근고용 노동자만을 노동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형이나 임시•일당 노동자를 파견하는 일반노동자파견 사업일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정사원으로서 모집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외국인의 단순노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귀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회사, IT기업 등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만 슈퍼마켓, 건설현장 등 무역 업무를 하거나 공학의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종업원도 노동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은 법률상 의무화 되어 있기때문에 가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의 회사에서는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습니까?
  • 외국인의 비자의 종류가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일본인의 배우자등」, 「정주자」일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성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가능 할수 있습니까?
  • 조성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조성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조성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정한 고령자나 신규 채용자를 고용한다든가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직장으로 한다든가의 경우에 지출하는 금액의 일부를 조성해 줍니다.
  • 회사확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업무확대에 따르는 융자에 대해서는 거래처은행으로부터의 융자이외 국민생활 금융공고의 융자등이 있습니다. 우선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만 막연히 상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외, 업무확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히 상담을 하면 보통 그 기록이 금융기관에 남게 되고 사후의 상담의 기초로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회사라고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융자가 가능합니다.